(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정부와 여당의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시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마트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 6개 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대형마트 심야 배송 허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소비자 편의라는 가면을 쓰고 골목상권의 생존권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재벌 대기업에 팔아치우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골목상권 말살하는 도심 물류센터 전환과 ‘쿠팡 핑계’의 궤변

단체들은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 내 배송 허용이 전국의 대형마트 점포를 도심형 물류센터(MFC)로 전환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는 골목상권의 마지막 보루인 ‘즉시성’과 ‘근접성’마저 대기업이 독점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내세우는 ‘이커머스 공룡 쿠팡 견제’ 논리에 대해 “쿠팡의 독점과 불공정 행위가 문제라면 쿠팡을 규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나쁜 선례를 기준으로 삼아 대형마트에도 똑같이 나쁜 짓을 할 권리를 주는 것은 정책적 하향 평준화이자 재벌 대기업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의 쿠팡 사태는 소상공인의 정보 강탈과 노동 착취의 결과임에도, 정부가 자신의 무능을 대형마트 규제 완화라는 시선 돌리기로 회피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 노동자를 죽음의 레이스로 내모는 심야 배송과 휴식권 박탈

노동계는 이번 규제 완화가 마트·배송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수많은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쓰러져간 상황에서, 대형마트까지 심야 배송에 참전하는 것은 ‘죽음의 질주’를 확장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마트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시간’이자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며, “온라인 배송 허용은 이 최소한의 휴식권마저 빼앗아 노동자들을 24시간 멈추지 않는 기계 부품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자영업자의 생존권과 노동자의 건강권은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반서민·반노동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 투쟁할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