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국회에 전세사기특별법의 조속한 개정과 실질적인 피해 구제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고, 국회는 민생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 경·공매 회수금 부족 시 ‘최소보장(50%)’ 방안 도입 ▲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 신탁사기 및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 구제를 위한 ‘배드뱅크’ 도입 ▲ 임대인 동의 없는 피해주택 시설 관리 방안 마련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 “6개월마다 보완한다더니…기재부가 발목 잡아”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정부가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기한 연장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보완은 단 한 차례에 그쳤다”며 “오늘 예정됐던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마저 연기되는 등 국회가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팀장은 이어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약속 이행을 언급하고 국토부 장관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지만, 정작 기재부가 예산을 이유로 발목을 잡고 있다”며 대통령실의 주도적인 협의와 함께 무자본 갭투자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안상미 대책위 공동위원장 역시 “사회적 재난이 4년째 이어지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은 매년 같은 요구를 반복하고 있다”며 “LH 매입을 통한 구제가 일부 이뤄졌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 단 한 명도 배제하지 않는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무너지는 피해주택…외국인 피해자 ‘사각지대’ 호소

현장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증언도 이어졌다. 김태욱 경기대책위 부위원장은 “불법건축물 양성화 판단이 지연되면서 LH 매입이 보류된 건물들은 누수와 엘리베이터 정지 등 관리 부재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경기도 지역에 집중된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공공임대주택이나 금융 지원 등 각종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외국인 피해자를 포함한 포괄적인 구제를 호소했다.

이철빈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최소보장 방안은 수조 원을 쏟아붓는 방식이 아니라 청년 세대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며 “설 연휴 이후 지방선거 국면으로 전환되기 전에 국회가 반드시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선구제’ 정신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