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 급식 사고, 왜?

김포시의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2세 아동이 떡을 먹다 목에 걸려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지난 5월 발생한 이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고귀한 생명을 잃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슬픔을 안겼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고 직후 교사가 하임리히법을 시도했으나 아동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 끝내 숨을 거두었다.

경찰은 8월 11일 교사와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 사건은 영유아 급식의 안전 문제를 다시금 조명하게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만 2세까지 떡 급식을 금지하고 젤리·사탕은 영유아 전체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기존 지침을 수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만 적용돼, 영양사를 직접 고용하는 대규모 기관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 “인력·재정 지원 없는 규제는 한계”

최근 ‘어린이를 생각하는 모임’ 등 4개 시민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대책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교사 대 아동 비율 감축과 급식 인력 기준 변경 등 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 없이 ‘먹이지 마라’, ‘작게 잘라 제공하라’는 지침만 내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미봉책으로는 또 다른 희생을 막을 수 없으며,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를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영유아 급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돌봄이자 교육의 영역이다. 영유아의 발달, 사회성, 식습관 형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소규모 어린이집은 운영비 부족으로 조리사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첨가물이 많은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이 늘어날 우려가 크며, 안전은 특정 식품의 제한이 아니라 충분한 인력과 체계적인 절차에서 보장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 구조적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단체들은 사고 현장 대응 훈련의 미흡함도 문제 삼았다. 사고 당시 교사의 하임리히 기법 시도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영유아 특화 응급처치 실습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고 이후 규제 강화와 점검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 여건 개선과 지원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이는 사후 규제 중심 행정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교사 및 급식 인력 확충 △운영비·시설 지원 강화 △식품 안전 및 교육적 지원 확대 △안전 대응 역량 강화 등 네 가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영아 반 교사 1인당 아동 수 감축, 조리사·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긴급 상황 대체 인력풀 운영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재정적으로 취약한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안전 시설 설치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는 현장의 열악한 인력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비극은 언제든 반복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미봉책에 그친다면, 앞으로도 어린이집 급식 사고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