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중대재해 책임론 대두… 금속노조 “안전 관리 체계 심각한 문제”
최근 금호타이어에서 발생한 감전 사망 사고로 인해 회사의 중대재해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금속노조는 금호타이어가 여러 하청업체를 두고도 도급인으로서 안전 조치를 확보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21일 광주 북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호타이어에서 지난 5개월 간 4건의 사망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감독과 안전보건 진단 명령을 실시하고 경영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9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전기 시험 가동 중 외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이모(65세)씨가 감전되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터빈 스팀 발전기 설치 공사에는 3개 하청업체가 참여했으며, 도급인으로서 금호타이어는 총괄적인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금속노조는 “이번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제4조를 위반한 사례로, 도급인이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로 해석된다”며 “금호타이어는 외주업체와 협력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금호타이어의 국내외 사업장에서 5개월 사이에 4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안전 관리 체계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노조는 “4월 곡성공장에서의 성형기 끼임 사고, 미국 조지아공장에서의 끼임 사고, 그리고 7월 광주공장에서의 지게차 사고 등 모두 금호타이어의 안전 관리 소홀로 이어진 결과다”며 “특히, 7월의 사고는 위험성 평가에서 이미 유해 요인이 발견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사고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하며, 지난 7월 지게차 관련 사망 사고 때 요구했던 특별감독과 안전보건 진단 명령이 실시되었다면 이번 감전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광주고용노동청이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금호타이어에 대해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하는 특별감독과 안전보건 관리 진단 명령을 통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와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계 당국은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호타이어의 경영 책임자와 안전 관리 총괄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4건의 사망 사고에도 불구하고 엄중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금호타이어의 대표이사는 또한 사고에 대한 공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받고 있다. 금속노조는 금호타이어가 사고의 책임을 하청업체와 개인에게 돌리며 회피할 것이 아니라,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진정한 사과와 함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에도 불구하고 생산 제일주의에 급급해 근본 대책을 미루다가 사망 사고가 이어졌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사고를 목격하고 수습 과정에 참여하며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심리 치료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들은 진상 조사뿐만 아니라 특별감독과 안전보건 진단 명령 실시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종합 대책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