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국장, 명품가방 사건 처리 전날 좌천성 인사 예고받았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김아무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숨지기 전 좌천성 인사조처를 통보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인사발령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국장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인 8월7일 (권익위 인사 관련 실무진이) 고인에게 좌천성 인사이동을 예고하면서 강한 항의와 고성이 오갔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공직생활 대부분을 부패방지 관련 업무에 전념하고 관련 학위도 있는 김 국장이 다른 업무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면 부패방지 업무로부터 자신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김 국장이 권익위 부이사관 중 가장 연차가 높았음에도 고위공무원단 승진에서 누락된 사실을 언급한 뒤 “본인이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냐”고도 했다.
권익위에서는 이러한 의혹을 부인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고인에 대한 인사 계획이 있었는지’를 묻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에게 “인사 계획이 없었다. 그리고 그런 제보를 저는 받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날 정무위에 출석한 권익위 인사 관련 실무자들도 “(김 국장의 인사발령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 “부이사관 승진 순서대로 고위공무원단이 되지 않은 경우는 많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김 국장이 숨지기 전날 함께 저녁을 먹은 사실이 있다면서도 “그 전에도 친분 때문에 고인과 종종 점심이나 저녁을 했다. (인사발령 얘기는) 나눈 바 없다”고 답했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선 ‘김 국장이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을 놓고 야당 정무위원들과 유 위원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고인과 지인들의 연락 내용을 공개하며, 유철환 권익위원장에게 “(고인의) 심리적 압박이나 스트레스의 원인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종결 때문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야당은 김 국장 사망 관련,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 종결 처리 과정에서 대내외적인 압력이 있었는지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인이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나 윗선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힘들어했다는 정황 증거가 나왔다는 점을 들고 있다.
민 의원은 “본인이 남긴 자료에 따르면 심리적으로 힘들다, 내 생각과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외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선 (증거가) 나온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유 위원장은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조사에 따라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알기로는 당사자들께서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또한 굳이 의결권도 없는 분한테 외압을 가할 이유도 없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김 국장에 대한 외압 의혹의 핵심인물인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불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 부위원장은 ‘유 위원장이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석이므로 내부회의를 주재해야 한다’며 불출석했는데, 여당에서도 “누가 봐도 정 부위원장에게 질의할 위원들이 많은데 굳이 그를 직무대리로 지정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한 이유가 있나”(유영하 의원)라는 비판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