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공공기관의 경영 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공공서비스를 축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추진된 독단적인 경영 때문이라는 게 현장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국토정보공사노조(이하 국토정보노조)는 20일 오전 세종시 국토교통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명소 사장의 퇴진과 공공성 회복을 요구하며 무기한 비상투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경영진의 무리한 외연 확장과 보신주의가 공사를 총체적 위기로 몰아넣었으며, 그 책임을 인력 감축과 복지 축소 등 근로자의 희생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 강성규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공공기관이 돈을 얼마나 벌고 인력을 얼마나 줄였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받는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성을 파괴하는 잣대”라고 비판했다.
강 본부장은 어 사장이 취임한 뒤 “민간업체식 수익모델을 공사에 이식해 노동자들을 경쟁시키고, 지사를 통폐합하며, 자산을 매각해 경영 실패를 감추려 했다”고 주장했다.
■ ‘공공성 파괴’ 혁신가이드라인 잔재 논란
국토정보노조는 공사의 문제가 단순한 경영 실패를 넘어 구조적인 공공성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규정했다.
실제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2024년 13개 본부와 167개 지사를 11개 본부와 145개 지사로 축소했고, 2025년에는 9개 본부와 110여 개 지사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채용은 중단된 반면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이 확대되었고, 임금동결과 임금 인상분 반납을 통해 경영진은 재정난의 책임을 노동자의 희생으로 전가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인력감축으로 현장 인력이 부족해 측량 업무가 지연되고 초과근무가 늘어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조합원들이 무임금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고 노조는 호소했다.
국토정보노조 박민규 인천본부장은 “어명소 사장은 취임 이후 경영위기 극복을 핑계로 지사 통폐합과 자산매각을 강행했다”며 “서울·인천 본부를 통합해 수도권과 도서지역 주민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일방적 지침 아래 불신 심화, 퇴진 투쟁 결의
경상경비 절감을 내세워 사무실 수선비와 복지 예산을 삭감하면서 본사 조경공사에는 수억 원을 투입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공사는 유휴자산 매각을 명분으로 지역사회 거점 역할을 하던 건물들을 헐값에 매각했으며, 노사합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임금협약 인상분을 퇴직 위로금으로 전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장에서는 초과근무 보상휴가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사장의 방침에 반대하는 직원들의 승진이 누락되는 등 조직 내 불신과 소통 단절이 심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국국토정보공사노조 위경열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조합은 임금 동결을 감수하며 경영정상화를 도왔으나, 사측은 그 희생을 악용해 공공서비스를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사 통폐합과 복지 축소, 실적 경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현장 노동자들이 좌절하고 있다며, 오늘부터 무기한 퇴진투쟁에 돌입하며 오는 11월 7일 국토부 앞에서 어명소 사장 퇴진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한 조합원들은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에 있다”며 “이윤 중심의 경영과 일방적 구조조정으로는 공사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공공성 훼손과 노사 갈등을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독단적 경영을 중단하고 노사 신뢰를 회복하며 국민의 공공서비스 질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