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20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시민의 뜻에 따른 연금개혁 3대 요구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이 1988년 시행된 이후 1998년 1차 개혁과 2007년 2차 개혁을 거친 뒤,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개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치권은 보험료율 인상 대신 소득대체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보장성은 약화되었고, ‘연금급여를 통한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이라는 제도의 목적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 설치 약속을 파기하고, 연금개혁 책임을 국회에 떠넘긴 점도 비판했다.

특히 편향적 구성으로 운영된 재정계산위원회, 구체적 수치가 빠진 종합운영계획 발표 등을 두고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보”라고 규탄했다.

또한 21대 국회 막바지에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 국민연금 보장성을 대폭 축소하는 개악안까지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연금행동은 정부와 여당이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시민의 뜻을 외면했다고 평가했다. 연금행동은 비상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켰던 시민들이 이번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도 생업을 포기하고 참여했으며, 그 결과 보장성 강화, 국가 책임 확대, 사각지대 해소 등 3대 개혁 방향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3대 요구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첫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시행하라.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65만 원으로, 이는 노후 최소생활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며, 보험료율 인상만 먼저 처리하는 분리처리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둘째,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와 국고 투입을 통한 ‘국가 책임 강화 연금개혁’을 이행하라. 국민연금은 가입자, 기업,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공적연금이며, 국가가 지급보장을 명시해 미래세대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크레딧 강화를 통한 ‘모두를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하라.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군복무·출산·실업크레딧 확대 적용 등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금행동은 시민의 뜻에 따른 연금개혁만이 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즉각 개혁 이행에 나설 것을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