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와 연대하는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규직 전환 약속 이행과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140일째 지속되는 투쟁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72일간 파업 투쟁을 벌였으며, 3월 8일에도 파업을 진행했다. 천막농성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오늘로써 140일째 이어지고 있으며 지부장 단식농성, 서울에서 원주까지 500리 길 도보 행진, 2박 3일간의 오체투지 행진을 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2월 28일 이후 입사자 707명을 공개 경쟁 채용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공공성 약속 위반 논란

최근 노사전문가 협의체가 진행 중임에도 고객센터 신규입찰을 강행하여 하청업체에 건강보험업무를 다시금 위탁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4월 1일부터 서울2, 경인2, 부산1, 부산2, 대구 5개 센터가 변경될 예정이지만 실제 새로운 업체는 “단 한 곳”일 뿐 모두 이전부터 다른 지역의 건강보험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노동조합 탄압 의혹

업체 변경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탄압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타임오프, 체크오프 등 기본교섭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상담사들은 화장실 이용도 제한되는 등 인권과 노동권 침해 우려를 표했다.

1만인 선언으로 공압 강화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김선종 부위원장은 “3년 전 사회적 약속을 한 건보공단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이은영 지부장은 “정부 가이드라인에도 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건보공단은 노동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의 면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루고 피하지 말고 면담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실종된 비정규 대책과 정규직 전환 약속 이행을 위한 1만인 선언을 조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의 개입 요구

참가자들은 정부의 개입을 통해 건보공단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건보공단을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전망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와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1만인 선언 등 다양한 공압을 통해 정규직 전환 약속 이행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건보공단의 대응에 따라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