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제19대 대선 선거일인 지난 9일 기준 선거사범 435명을 입건하고 이중 7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424명은 현재 수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제18대 대선과 비교(선거일 기준)해 입건 인원이 51.6% 증가하고, 이른바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사범은 48.1% 증가했다.

인터넷과 SNS 이용 확산으로 선거 관련 정보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흑색선전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좁은 의미의 가짜뉴스는 ‘허위 정보를 전달하면서도 작성자(언론사)나 출처·근거까지 제시하는 등 언론기사인 것처럼 꾸미고, 주로 인터넷과 SNS 등을 이용해 유통되는 글이나 동영상’을 의미한다.

이번 대선에서 좁은 의미의 ‘가짜뉴스’ 유포는 거의 적발되지 않았으나, ‘가짜뉴스와 유사한 형태의 허위사실공표 행위’에 대해 10여건을 수사 중이다.

가짜뉴스와 유사한 형태의 허위사실공표 행위를 보면 ▲당내경선에서 A후보가 사퇴하지 않았음에도 3월 네이버밴드에 ‘A후보가 사퇴하고 B후보와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는 글 게시 ▲다른 정치인이 북한 김정일에게 보냈던 편지를 제시하며 ‘C후보가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라는 글을 2월 인터넷 신문사 블로그에 게시 ▲재외선거는 출구조사가 없음에도 4월 네이버밴드에 ‘속보 제19대 대통령선거 해외투표 출구조사 D후보 현재 1위’라는 글 게시 등의 사례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소속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중립적 자세로 법과 원칙, 선거사범 처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며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중요사건 공판에 수사검사가 직접 관여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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