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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가상자산 투자자보호를 위한 거래소 시스템 제도화 논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25일 14시,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과 함께“가상자산 블록체인 프로토콜 경제”를 주제로 제3차⌈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국회 연속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경제의 핵심은 ‘교환’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람과 사람 간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경제의 가장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도 확대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센터장도 디지털자산 및 관련 산업 부문을 관련해서 전 세계 모범사례들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암호자산 시장 규정안, 가상자산 펀드 운영자/판매자 및 거래플랫폼의 기본체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에 참여한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손재권 더밀크 대표,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와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각각 차기 정부 가상자산시장의 법 제도화 및 프로토콜 경제 정책 관련 분야를 맡아 의견을 제시했다.

본 토론회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지속가능도시연구소, 한국협력경제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됐다.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정책 토론회는 총 5회로 구성되어, 이어지는 4회차 토론회는 “전자금융 핀테크 산업 현황과 방향”을 주제로 5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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