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25년 동안 한국 문화예술교육의 핵심 역할을 해온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이 윤석열 정부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단 2년 만에 예산을 86% 삭감하며 문화예술교육을 사실상 사장시키고 있다고 경고하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파탄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조합에 따르면, 유인촌 장관은 예술강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모든 학생에게 예술교육을 제공할 수 없다”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해왔다. 이러한 발언은 예술교육에 헌신해온 강사들을 험담하는 것이며,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그는 교육청에 사업 예산 부담을 전가하면서도, 예술대학 학장들과의 만남에서는 예술대학이 사업을 위임받아 진행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인촌 장관은 16년 전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교육부와의 예산 매칭을 주도하고 1천억 원 이상의 예산 투자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그는 그 약속을 스스로 뒤집고 있어, 많은 이들이 그가 문화예술을 책임지는 장관인지, 아니면 사기꾼인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이번 13일 문화예술교육 포럼에서 유인촌 장관이 환영인사를 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조합원들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25년간 지속된 문화예술교육을 파탄낸 장본인이 어떻게 환영사를 할 수 있느냐”며, 그의 발언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전국의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개발에 기여해온 대표적인 정책사업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예술교육 강사료를 전액 삭감하면서 그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잃고, 예술강사들은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유인촌 장관이 문화예술교육을 수렁으로 몰아넣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삭감된 문화예술교육 예산을 즉각 복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문화예술교육 파탄의 책임자 유인촌은 장관직에서 물러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정책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