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녹색당은 29일 논평을 통해 이번 개악안이 가난한 이들의 진료비 부담을 크게 높여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기존 의료급여는 정액제 방식으로, 병원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 본인 부담하면 됐지만, 정부는 정률제 도입을 추진해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진료비가 많이 나올수록 본인 부담금도 크게 늘어나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녹색당은 정부가 제시한 건강생활유지비 인상이나 본인부담상한제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유지, 밀실 운영되는 중생보위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녹색당은 이번 의료급여 개악 시도가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더욱 의미심장하다며, 모든 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