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 ‘윤 대통령 명예훼손 기자 수사’ 근거 정보공개 소송 승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찰청의 비공개 예규인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이하 ‘예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 예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포함한 뉴스타파 관계자뿐 아니라 JTBC, 경향신문, 리포액트, 뉴스버스 등의 전·현직 기자들을 수사하는 데…

공공노련·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권 확대 위한 목소리 하나로

9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및 노정 교섭 쟁취를 위한 전국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대회’가 열렸다. 이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대회에는 이기철 수석부위원장과 여수신업종본부, 공공금융업종본부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최저임금 인상 촉구 집회 참여자 23명 연행 당해… 경찰 폭력 연행 논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들은 26일 오전 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노동부서울청사 로비에서 항의행동을 벌였다. 이들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노동부가 업종별 차별적용을 추진하며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논의가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시작되지 않았으며, 수년째 반복되는 업종별 차별적용 논의만 지속되고 있는…

요양보호사, “저희도 존엄성 있는 일자리를!”

요양보호사의 날 16주년을 맞이하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5일 서울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공공성 강화와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장기근속 장려금 확대, 재가요양보호사 최소 근무시간 보장 등의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의사 집단 휴진 예고… 민주노총·참여연대 “환자들 고통 외면 경제적·정치적 이익추구” 비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예고에 대해 민주노총이 정부와 의사들의 의료대란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며 의사들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성명에서 “헌법 제34조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생명 보호 등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는 국민건강 보호 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 집단 휴진

택시노동자 분신 이후 위법 적발에도 서울시 처벌 지연 논란

서울시가 택시 전액관리제 위반을 적발하고도 처분을 지연하며 새로운 택시임금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를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로 보고 강력히 규탄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1만4천여 명, 사내하청 철폐와 정규직 전환 요구

현대자동차 울산과 아산 등 국내 생산공장 4곳 1만4천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내하청 제도 철폐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울산·전주)는 1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접고용 철폐와 정규직 일자리 확대”를 요구했다. 이들은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일자리를…

민주당,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의 변화: 이재명의 약속과 정청래의 촉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20일, 최근 당내 국회의장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되며 추미애 당선인이 낙선한 결과에 대해, 당원과 지지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는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발표된 바로, 민주당 지지율의 하락과 연계하여, 당의 현재 시스템과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