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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형평성

고금리·고물가 삼중고 속 자영업자들, 온라인 플랫폼법 필요성 역설

16일, 중소상인·소상공인 및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화법(이하 온라인 플랫폼법)의 신속한 추진과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비 위축으로 자영업자들의 주요 수익 시기였던 연말·연초가 큰 타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서울 구청장들, 시민 세금으로 호화 생활? “생일 파티에 1200만원”

18일,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이하 구서넷)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구청장들이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구로구는 직원 생일 격려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12,048,78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노총, “서민 정당 표방 민주당, 부자 세금 깎는 금투세 유예 논의 중단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3일 논평을 통해 “부자 세금 깎는 민주당, 금투세 유예 논의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24일 공개토론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내년 시행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