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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 어디까지 왔나?” 경실련, 국회서 토론회 개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문수, 김현정,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마련되었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현황과 법적 쟁점,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사회를 맡은 박경준 경실련…

“검찰독재 종식 선언”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표… 7월 초 발의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주의가 지배하는 검찰정권’에 맞서 전 국민적 과제로 떠오른 검찰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은 검찰의 탈정치화, 검찰권력 해체, 틈 없는 법제화를 통해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종섭·임성근, ‘채상병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 야 “거짓말하겠단 선언”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모두 증인 선서를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