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정치·정책

‘간첩법’ 개정, 국민 감시로 이어지나? 인권단체의 경고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1일 성명을 통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간첩법’ 형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안이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초래하고, 간첩 혐의자를 양산하며 민간 사찰 등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2024년 12월 2일 이시현 기자｜news@newsfield.esy.es

사회·경제 주요 기사

이화영 회유 논란에 조 모 변호사 연루? 민주당 “검찰, 모해목적 증거위조죄” 가능성 제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은 물론 검찰 출신 조 모 변호사로부터 진술 조작을 제안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이하 대책단)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와 검찰에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한 응답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단은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가 고등검사장 출신…

2024년 5월 4일 진용준 기자｜jyj@newsfield.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