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200억 벌금 미납… ‘황제 노역’ 대체 악용 심화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갑)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액 벌금 미납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최서원(최순실) 씨가 약 200억 원의 벌금을 미납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서 의원은 벌금형 집행의 절반 이상이 노역으로 대체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전문가 “종부세 폐지·완화 시 투기 억제, 가격 안정 정책 흔들려”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과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를 주장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19일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견3사 부품기업, 현대·기아 전속 부품기업에 밀려 위기의 문턱
23일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의실에서 중견3사(르노코리아, 한국지엠, KG모빌리티) 자동차산업 공급망 위기 극복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원장이 중견완성3사 전속 부품기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을 내놓았다. 홍석범 원장은 “중견3사의 전속 부품기업들이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제안, 정치적 꼼수 vs 시대적 요구? 이상호 기자 ‘고발뉴스TV’ 통해 의혹 제기 
윤석열 파면 후에도 언론 장악 시도?…류희림 대선 선방위 구성에 제동 
정청래 “국민의힘 대통령들 실패” 맹비난 속, 개헌 정국 ‘안갯속’ 
이재명 대표, “개헌 논의는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효력 정지…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방통위 폭주에 철퇴” 
김종욱 前 행정관 “개헌 논의, 구락부 정치 야기할 수도” 경고 
이차전지 시장, 미국 관세發 불확실성 증폭…상상인증권 “중·단기 실적 영향 우려”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윤석열 정부 자동차세 개편 발표 1년 반… 한미 FTA·트럼프 변수에 ‘멈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