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폐지 촉구, 서대문형무소 외벽에 ‘Cities For Life’ 조명 퍼포먼스 진행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가 대한민국이 사형집행 중단 28년을 넘어 법적 사형폐지국으로 전환하고, 대체형벌로 가석방 여지를 둔 상대적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석회의(사무국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8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정문 외벽에서 ‘세계사형반대의 날’ 23주년을 기념하는 조명 퍼포먼스(Cities For Life)를 진행했다. 이…
공무원 3년·비공무원 1년, 육아휴직 기간 차별 헌재 각하… 시민단체 “평등권 침해”
비공무원 노동자들의 육아휴직 기간이 공무원보다 짧은 현행 법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공동청구인단에 헌법재판소가 23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청구인단과 법률대리인은 평등권 침해 구조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110명의 공동청구인이 2020년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 서비스연맹 “온라인 유통업 규제가 먼저…사회적 합의 존중해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이 최근 불거진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과 관련, 제도 유지와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서비스연맹은 현행 의무휴업 제도가 노동자 건강권과 중소유통업 상생 발전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일부 정치권과 언론, 노동계의 폐지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서비스연맹에…
집시법 개정, 민주주의 후퇴? 금융노조 헌법소원으로 맞서
금융노조가 지난 9월 집회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노조원과 국회의원이 다치는 사태가 발생하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금융노조는 이번 사건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금융노조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불법행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전교조 헌법소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해고자들이 18일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근거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이들은 국가가 의도적이고 불법적으로 기본권, 특히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하며, 후속 조치로 조합원 34명을 집단…
7년 만의 최종 판결,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실형 확정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와 (사)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는 11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선박회사 대표이사에게 실형 선고를 확정한 대한민국 최초의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해양업계의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해온 나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이라며 “특히 헌법재판소가 피고인이…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초곡’ 시공 결함 논란…과거 정치인 자녀 채용 의혹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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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던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하루 2억8천만 원 간접강제금 부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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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어게인 모자라 부정선거론까지?…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위험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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