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세협상

사회·경제

한미 관세협상, ‘공정 무역’ 대신 ‘일방적 압박’ 우려…금융·산업 불안 가중 논란

최근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 내용과 방향이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 대신 미국의 일방적 압박에 굴복하는 형태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산 전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 유지와 함께 대규모 대미 투자 및 자금 통제권까지 요구하는…

2025년 9월 30일 이시현 기자｜[email protected]

민주노총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굴욕 협상'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관세 인상 효과와 농축산업 분야의 추가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외교 통상 정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SBS캡처.

사회·경제

민주노총, 정부 한미 관세 협상 맹공…’0%→15%’ 관세 인상 지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1일 논평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가 이번 협상 성과로 내세운 ‘관세 인하’와 ‘농산물 시장 방어’에 대해 민주노총은 “본질을 가리는 기만적인 주장”이라고 규정하며 굴욕적인 비대칭 협상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주노총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