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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5년 성적표” 아파트 하자 1위 순영종합건설…대형사 중 대우건설 유일한 ‘톱5’

국토교통부가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를 집계한 결과, 대형 건설사 중에서는 대우건설이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으며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5년간의 누계 지표에서는 순영종합건설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대우건설이 대형사 중 유일하게 5위권 내에 진입했으나, 최근 6개월…

하자 보수 이행률 53% ‘절반’에 불과…등록 미흡 시·도 8곳 달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결과 하자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사업주체가 보수 이행 결과를 등록해야 할 의무를 절반가량이 지키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5년간 전체 이행 결과 등록률이 53%에 그쳤으며,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시·도가 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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