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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플러스 배달비 체납 사태, 김현정 의원 ‘정부 선지급 방안 제시’

배달대행업체 만나플러스의 배달비 체납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배달기사들에게 먼저 체납된 배달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21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나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배달기사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가능…해외 사례 보면 충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뉴욕시, 시애틀시, 영국, 캐나다 등 해외 국가들은 이미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 개혁·건강보험 보장 강화 등 22개 입법 요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22개 핵심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진행되었으며, 공공운수노조는 노동자와 서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22개의 핵심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는 국민연금 개혁을 재추진하고, 건강보험…

공공운수노조, 최저임금 대폭 인상 촉구…생계비 압박과 임금 격차 문제 해결 나서

2025년 적용될 최저임금의 결정 시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공공운수노조가 8일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투쟁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지난해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2.5%(240원) 인상에 그쳐,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과 생계비 압박이 더욱 심화된 상황이다. 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