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Archives

사회·경제

최저임금법 회피 길 열어주는 택시발전법 개정안? 택시월급제 무력화 논란

오는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택시월급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김정재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택시사업주들이 최저임금법을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열사대책위는 17일 국회…

2024년 7월 18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경제 주요 기사

택시노동자 분신 이후 위법 적발에도 서울시 처벌 지연 논란

서울시가 택시 전액관리제 위반을 적발하고도 처분을 지연하며 새로운 택시임금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를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로 보고 강력히 규탄했다.

2024년 6월 13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경제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는 기울어진 운동장”… 최저임금 협상 전국 선전전으로 번져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양측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이에 따라 5일 민주노총은 전국 곳곳에서 선전전을 진행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특히, 사무금융노조 본조에서는 여의도역 5번 출구 앞에서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선전전을 펼쳤으며, 이 자리에는 KB증권지부…

2024년 6월 5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노동·인권

시민단체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서울을 망가뜨리는 폭주를 멈춰라”

‘너머서울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5일 성명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 및 국민의힘에 대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서울을 망가뜨리는 폭주를 멈춰라! 더 이상 당신들에게 서울을 맡겨둘 수 없다!”고 선언하며, 서울시의회 4월 임시회의 행보에 대해 역사적 오점으로 규정했다. 이번 성명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2024년 5월 5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정치·정책

서울시의회 앞에서 펼쳐진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노인을 위한 서울시는 없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와 이음나눔유니온, 다른몸들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들이 23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노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건의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제안이 노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