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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철거건물 붕괴

광주 학동 참사 유발 현대산업개발 집행유예… ‘4억도 못내겠다’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

중대 참사에도 현산 벌금 2000만원 전부… 과징금 4억은 행정소송 중 유족 “대기업 죄 못물어”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 참사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4년 2개월 만에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된 형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사고의 형사적 책임 규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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