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한국GM에 불법파견 사과 및 대책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한국GM지부, 인천지부, 경남지부는 4일 오후 3시 한국GM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한국GM 불법파견 특별교섭·4대요구 쟁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2024년 7월 25일 대법원에서 한국GM을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금호타이어, 중대재해 책임론 대두… 금속노조 “안전 관리 체계 심각한 문제”
최근 금호타이어에서 발생한 감전 사망 사고로 인해 회사의 중대재해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금속노조는 금호타이어가 여러 하청업체를 두고도 도급인으로서 안전 조치를 확보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21일 광주 북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엘리엇 ISDS 판정 취소소송 각하, 참여연대 “예견된 패소” 정부 무책임한 대응 비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5일 논평을 통해 “엘리엇 ISDS 판정 취소소송 각하, 정부도 ‘상식’ 따를 때”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이미 예견된 패소로, 진작에 내려진 사법부 판단을 억지로 외면하고 있다”며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회피: 민주노총·야당 반발… “미래 세대 위해 연금개혁 절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사무금융노조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보장성 및 국가·기업 책임 강화’를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열며,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회피를 강력히 비판하였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며,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개혁에…
민변·민족문제연구소, 일본제철 손해배상 판결 환영… 일본 정부 책임 강조
서울중앙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손배소 사실상 전부 인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민족문제연구소는 26일 공동 논평을 발표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940년대 중반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와 야하타 제철소로 강제동원된 피해자 2인의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사실상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 “KBS, 세월호 참사 기억 지우려는 시도 도 넘어”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6일 성명을 발표하며 KBS의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KBS가 세월호 참사의 기억을 지우려는 시도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KBS가 자사 기자의 노트북에 부착된 세월호 추모 리본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아예 떼어내게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26일…
진보당 대전광역시당 “윤리 책임 저버린 성추행 피소 대전시의원 즉각 사퇴하라”
진보당 대덕구위원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일 대전시의원 A씨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해당 시의원이 작년에 성희롱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1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경미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동희오토 노동자들, 대법원 상고… “이제는 다르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동희오토분회는 10일 대법원 앞에서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동희오토 노동자들은 “동희오토 공장은 100%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며, 우리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노동자의 편에 서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1월 11일 대전법원…
인공지능법: 안전과 인권을 위한 쟁점 토론 거듭돼야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에서 인공지능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산업 진흥만을 우선시하는 내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무효 요구, 법안 발의로 이어져
지난 5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이사회가 기관 해산을 의결하고, 다음 날 서울시가 이를 승인하면서 서울시에서 공공돌봄을 담당하던 기관인 서사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이용자들은 서사원 폐지 무효를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입장 변화가 없다.
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쿠팡·지마켓發 개인정보 유출, ‘중국발’ 우려 확산… 알리·테무 보안 도마 위 
삼성 ‘2인자’ 물러나고, 5대 그룹 ‘몸집 줄이기’ 가속…연말 인사는 ‘생존 경영’ 기조 
“20년 고용 관행 깨졌다”…GM물류센터 120명 해고에 시민사회 ‘공대위’ 출범, 원청 책임 촉구 
민주당 정년 연장 ‘개악’ 논란, 1981년생부터 65세 적용…금속노조 “선별 재고용 의도” 
화학 혁신 주도 LG화학, 유럽 최대 플라스틱 전시회서 미래 기술력 총력전 
롯데홈쇼핑發 ‘벨리곰 NFT’ 디지털 먹튀 논란 확산… “수천만원 피해, 8만원 적립금으로 퉁?” 
서울여대 청소노동자·학생·동문 2,664명, 노조 탄압 의혹 업체 퇴출 촉구 
판사 출신 SK텔레콤 새 CEO 정재헌號, 첫 과제 ‘비통신 리스크’ 직면 
민변·시민단체,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 결정 중지 가처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