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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마권 구매상한제 1만 건 넘게 위반…도박중독 심화 우려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 갑)이 한국마사회가 마권 구매상한제를 위반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1,113건에 달한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이로 인해 마권 구매상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송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의 마권 구매상한액 위반 건수는…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 “몰카사건” 규정 논란

참여연대는 9일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해 “정치공작 몰카 사건”으로 단정한 발언에 대해 권익위의 공식 입장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6월 10일,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했지만, 그 의결서 어디에도 “정치공작 몰카 사건”으로 규정한…

참여연대, 국민연금에 삼성 불법합병 손배소 질의 “박근혜 왜 빠졌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종보 변호사)는 30일 국민연금공단에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질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 손해배상 청구액 산정 절차,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018년 삼성물산 주주들이…

3대 종단 함께한 아리셀 중대재해 희생자 추모의 날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한 지 86일째 되는 추석 명절 오전 11시, 화성시청 합동분향소 앞에서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희생자 추모기도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희생자 가족, 대책위 참가 단체 회원, 종교인 등 약…

박찬대 “검찰 수사심의위 결정,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만 키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와 기소가…

위성곤 의원 “오염수 괴담 예산 1.6조원? 대통령실 거짓 선동 인정하고 사과하라”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야당의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1조 6천억원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증 결과 이 예산은 오염수 방류와 무관한 사업들이 포함된 ‘영끌’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예산…

과로와 폭염의 대가: KCC 근로자 사망 사건의 진실은?

“공장장님을 만나러 1층에서 2층 올라가 공장장님 계시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내내 시원했습니다. 아빠도 이런 환경에서 일을 했다면 과연 사망을 했을까요?” – 유가족 호소문 中 전북 완주 KCC 전주2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유가족과 노동조합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금속노조, 한국GM에 불법파견 사과 및 대책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한국GM지부, 인천지부, 경남지부는 4일 오후 3시 한국GM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한국GM 불법파견 특별교섭·4대요구 쟁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2024년 7월 25일 대법원에서 한국GM을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금호타이어, 중대재해 책임론 대두… 금속노조 “안전 관리 체계 심각한 문제”

최근 금호타이어에서 발생한 감전 사망 사고로 인해 회사의 중대재해 책임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금속노조는 금호타이어가 여러 하청업체를 두고도 도급인으로서 안전 조치를 확보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21일 광주 북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엘리엇 ISDS 판정 취소소송 각하, 참여연대 “예견된 패소” 정부 무책임한 대응 비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5일 논평을 통해 “엘리엇 ISDS 판정 취소소송 각하, 정부도 ‘상식’ 따를 때”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이미 예견된 패소로, 진작에 내려진 사법부 판단을 억지로 외면하고 있다”며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