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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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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노조 “임금 체불은 범죄”… 경영진 ‘2.5% 받으려면 투쟁 접어라?’

12월 30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성명을 통해 기업은행 경영진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했다. 지난 27일, 기업은행 노동자들이 사상 최초로 단독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약 6,000명의 조합원들이 일터를 떠나 추운 거리에서 차별 임금과 체불 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며 경영진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첫 심리… 시민단체 ‘조속한 결론 촉구’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논란 속에, 국회는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차례다.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고 심리에 착수했다. 헌법재판소, 송달 거부 속 첫…

대법원,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유죄 판결 파기… 유가족들 ‘또 한 번의 절망’

대법원이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6일 “경쟁사들이 여러 주원료를 사용한 조건에서,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두 회사가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신한중공업 하청 노동자 지게차 사고…금속노조 “중대재해 예방 위해 책임 묻겠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중대재해없는 세상 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27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3일 발생한 울산 신한중공업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번 사고는 23일 오전 8시 2분께 울산 신한중공업 3야드에서 발생했다. 275톤…

민언련, 윤석열 정권 규탄… ‘내란 동조세력 책임 물을 것’

(사)민주언론시민연합은 26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규정하며 그의 탄핵과 내란 동조세력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다. 민언련은 “백만 촛불로 내란의 시간이 멈춘 듯했지만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투쟁을 강조했다. 민언련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반성 없이 수사를 거부하며…

참여연대, “12.3 내란 사태 기획 정황…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4일 성명을 통해 “12.3 내란 사태를 설계하고 기획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오물 풍선’ 등의 메모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모의자들이 비상계엄령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지전까지 유도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내란 수사 방해 논란… 참여연대 “한덕수 총리 책임 물어야”

24일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공포를 지연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특검법 처리와 같은 정치적 현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해결해야 한다”고…

한덕수 총리, 농업 4법 거부권 행사… 시민단체 “규탄받아 마땅”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4개의 농업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23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내란수괴로 규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맡은 한 총리가 내란죄의 책임에서…

민주노총, 노동 탄압에 맞서 결의대회 개최… “투쟁의 고삐 늦추지 않을 것”

12월 21일 오후 1시 30분,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대한 규탄과 노동자들의 권리 수호를 위한 결의가 강력히 표명됐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 연설에서 “계엄 시기 우리는 조직된 노동의 필요성과 민주노총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했다”며,…

“특검법 공포 미루는 한덕수” 시민사회 ‘수사 방해’ 규정

정부가 12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23일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국무회의 안건 상정과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