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은 들러리인가”… ‘환경·교육·의료’ 공공성 훼손하는 행정통합 졸속 추진 규탄
(뉴스필드) 김가은 기자 = 지역·노동·환경·교육·보건의료 등 전국 251개 시민사회단체와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정의당 등 5개 정당이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정치권 주도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24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3개 지역의…
보건의료노조, 통합돌봄지원법 예산 최소 기준 미달 지적…제도 파행 우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통합돌봄 확충 사업비가 최소한의 운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편성되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의료노조는 7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정부가 편성한 전체 통합돌봄 예산 중 지자체 사업 확충 예산은 528.7억 원, 공무원…
참여연대, ‘지방 건설투자 보강방안’ 전면 철회 촉구… “지방 소멸 가속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18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방안은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 미분양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특혜를 제공하고 공적자금으로 부실 건설사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정부, 지방공공기관 조직정원 감축 지침 배포… 공공운수노조 “공공성 파괴” 강력 반발
정부가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직정원관리 지침(안)’을 배포하며 공공서비스 축소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11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공공성 파괴 정책을 계승한 지침안”이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 인력 감축 의무화에 공공서비스 축소 우려 고조 행정안전부가 지난 8일…
중소상인·노동자 단체, 22대 국회에 부자감세 철회와 민생 법안 강조
불평등 해소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활동을 이어온 중소상인, 노동자,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넷)’와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 상생연대)’는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2대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12대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각…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초곡’ 시공 결함 논란…과거 정치인 자녀 채용 의혹 재조명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 옆 건물 딸 성래은 회사 래이앤코 몰랐나?…검찰 고발 최대 징역 2년
이란 초등학교까지 폭격, 아동 사망 속출…학계 “트럼프의 일방적 군사행동 중단하라”
‘반품 조건부 14만 장’… 법원, 하이브 조직적 음반 밀어내기 판단
‘40% 최저임금 예외’ 독소조항 논란…택시 노동자들 “청부입법 중단하라”
‘75억 횡령’ 조현범 옥중에도… 한국앤컴퍼니그룹, ‘조 회장 철학’ 지식 공유하자?
승무원 유니폼부터 급식실 폐암까지… 여성노동자들 “건강하게 일할 권리 달라”
중동발 유가·운임 폭탄…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사 수익성 ‘빨간불’
한진칼 조원태 회장, 호반건설 압박 속 ‘회사는 적자, 회장은 92억’ 왜?
“부정선거 장사 그만하라”…민주당, 국민의힘에 “정상적 공당으로 돌아오라”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