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집값 상승 기름붓는 공급대책 철회하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9일 성명을 통해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붓는 공급 대책을 철회하라”며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는 시대를 역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 확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희망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윤석열 정부 세법 개정안, 부자 혜택 완성판?

세수 결손 속 부자 감세, 정부의 정책 전환 요구 내년 적용될 ‘2024년 세법 개정안’을 규탄하고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9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56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

참여연대 “부자감세 반복 추진 윤석열 정부, 정부 역할 포기하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8일 논평을 통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 정책실장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감세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