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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 조세포탈

    3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택시사업자의 조세포탈 의혹을 규탄하며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와 '월급제 쟁취'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회

    택시 월급제 7년 기다렸는데 ‘폐지’ 위기…노동자들 “이재명 정부, 약속 지켜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주 40시간 법정 월급제의 근간인 ‘택시발전법 제11조의 2’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며, 서울 지역 택시 사업주들의 대규모 조세포탈 의혹을 제기하고 국세청에 공식 조사를 의뢰했다. 노동계는 택시업계가 기준금 초과 수익을 매출에서 누락하는 방식으로 경영난을 부풀려 정부 지원과 요금 인상을 이끌어냈다고…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조세포탈 붙잡아도 10명 중 4명 검찰이 풀어줘

    국세청이 조사하고 검찰에 직고발한 조세포탈 사건, 기소율은 65%에 불과 납득 안 되는 국세청은 89% 항고 가장 큰 쟁점은 ‘고의성’에 대한 입장 차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조세범칙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100여건에 이르는 국세청의 조세포탈범 검찰 직고발…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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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미그룹의 조직적인 ‘벌떼입찰’과 부당지원 행위를 적발해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위법 행위에 직접 관여한 이석준 회장을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가 자체 고발 지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 아니냐...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가운데)와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 (출처=우리금융, 대통령실 제공)
    경제

    우리은행-금감원 ‘침묵의 카르텔?’… ‘관피아’ 임종룡 회장, 1,470억 금융사고 쓰나미 속 ‘장기 집권’ 논란 2026년 4월 2일

    내부통제 혁신 약속은 구호뿐... 100명당 준법감시인 1명꼴 우리은행 순이익 15% 급락·저축은행 PF 부실까지 이명박 정부 청와대 경제비서관으로 닻을 올린 뒤, 하필이면 '박근혜·윤석열' 탄핵 정권 시간대마다 금융권 요직을 꿰찼던 임종룡 회장이 우리금융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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