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붙잡아도 10명 중 4명 검찰이 풀어줘

국세청이 조사하고 검찰에 직고발한 조세포탈 사건, 기소율은 65%에 불과 납득 안 되는 국세청은 89% 항고 가장 큰 쟁점은 ‘고의성’에 대한 입장 차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조세범칙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100여건에 이르는 국세청의 조세포탈범 검찰 직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