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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조사

택시노동자 분신 이후 위법 적발에도 서울시 처벌 지연 논란

서울시가 택시 전액관리제 위반을 적발하고도 처분을 지연하며 새로운 택시임금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를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로 보고 강력히 규탄했다.

국민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사건 종결 결정에 참여연대 반발

참여연대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 종결 결정을 규탄하며, 국민권익위가 공직자 윤리를 무시한 채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롯데, SK, HD현대 오너 일가 주식담보 대출 급증… 경영자금 및 상속세 납부 목적?

2024.06.10 기준 대기업 집단 중 오너일가 주식담보 현황과 대출금액 현황 국세청 법원의 담보,공탁,신탁은 제외.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리더스인덱스 삼성가 세모녀 1조원이상 감소했으나 여전히 3조원 대출 롯데그룹 오너일가 4700억원 증가, 최태원 회장도 580억원 증가 롯데그룹, SK그룹, HD현대그룹 오너일가 주식담보대출 금액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1만4천여 명, 사내하청 철폐와 정규직 전환 요구

현대자동차 울산과 아산 등 국내 생산공장 4곳 1만4천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내하청 제도 철폐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울산·전주)는 1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접고용 철폐와 정규직 일자리 확대”를 요구했다. 이들은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일자리를…

세월호 참사 헬기 故 임경빈 군 이송 지연, 재판부 국가 과실 인정·개인 무죄

故 임경빈 군 어머니, 재판 결과에 분노: 끝까지 싸울 것 10일 오후 2시,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해상에서 구조된 故 임경빈 군을 신속하게 의료시설로 이송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구조방기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게 손해배상 재판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임 군의 이송…

“성희롱 피해 57%”… 공무직 여성, 악성 민원에 ‘무방비로 노출’

정부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해당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조치가 부재한 상황이 드러났다. 이에 대한 실태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기관 공무직의 악성민원 피해 실태를…

참여연대·박주민 의원, 대통령실 이전 관련 국민감사 결과 연기에 강력 규탄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4일 오전 10시, 감사원 정문 앞에서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된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결과 발표가 무기한 연기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국민감사는 지난 2022년 10월 12일 참여연대와 시민 723명이 청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