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돌봄권 보장하라!” 2020년 11월 16일 공무원/비공무원 육아휴직 차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청구인들

사회·경제

공무원 3년·비공무원 1년, 육아휴직 기간 차별 헌재 각하… 시민단체 “평등권 침해”

비공무원 노동자들의 육아휴직 기간이 공무원보다 짧은 현행 법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공동청구인단에 헌법재판소가 23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청구인단과 법률대리인은 평등권 침해 구조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110명의 공동청구인이 2020년에…

2025년 10월 24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경제

전주 초등 학부모, 레드카드 교사 아동학대 의혹 제기… 교육감 대리 고발 논란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에게 레드카드를 부여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학부모가 교육감으로부터 오히려 고발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1일, 전북교육청 서거석 교육감이 지난 4월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리 고발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