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청문회, 여야 간 치열한 공방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여야 간에 치열한 논쟁이 펼쳐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검사의 탄핵 소추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이 요구된 26명의 증인 중 21명이 불출석했으며, 임은정…

참여연대 “경찰 수사, 대통령실 외압에 굴복했다”… 채 상병 사망 진실 규명 위한 특검·국정조사 촉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8일 논평을 통해 “채 상병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오늘(7월 8일)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대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하급 간부 2명과 함께 임성근 사단장은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사단장을…

의사 집단 휴진 예고… 민주노총·참여연대 “환자들 고통 외면 경제적·정치적 이익추구” 비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예고에 대해 민주노총이 정부와 의사들의 의료대란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며 의사들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성명에서 “헌법 제34조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생명 보호 등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는 국민건강 보호 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 집단 휴진

녹색당, 새만금 신공항 입찰 중단 요구! “적법 절차 무시, 갯벌 파괴 막아라”

녹색당은 31일 논평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녹색당은 “오늘날 우리는 생태계 파괴와 기후 붕괴로 인한 재난과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구는 숲과 동물과 같은 자연 생체량 무게 총합보다 더 커져버린 도로와 건물 등 인위적 물질량에 짓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