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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 전 법무부 장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참여연대는 법원이 밝힌 '위법성 인식에 다툴 여지' 논리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부 불신을 표명했다. 핵심 혐의자로서 증거인멸 우려와 구속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영장이 기각된 것은 부당하며, 내란특검은 수사 사유를 보강하여 구속영장을 반드시 재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 ‘위법성 인식 다툼 여지’ 사법 불신 논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그 결정의 상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위법성 인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자, 이는 헌정질서 훼손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하고 사실상 면죄부를 준…

    Posted on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브라질 세아라주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등록된 포스코이앤씨 브라질 법인 파산 관련 법인격 부인 사건(3111166-67.2025.8.06.0001) 표지. 지난 15일 기준 피고(REU) 명단에 포스코홀딩스(POSCO HOLDINGS INC.)가 추가돼 있다. 노란색 표시와 변호사 이름 흐림 처리는 본지가 했다. 출처: 브라질 세아라주 법원 전자소송(PJe) 기록 갈무리
    사회

    [단독] 브라질 파산법원, 포스코홀딩스도 피고로 추가…검찰은 ‘증언 포기 대가 3억원대 제안’ 수사 검토 요청 2026-09-19

    브라질 법원이 포스코이앤씨 브라질 법인의 파산과 관련해 포스코홀딩스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심리에 나섰다. 현지 검찰은 포스코 측이 핵심 증인에게 증언하지 않는 대가로 150만헤알(약 3억7000만원)을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형사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