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민은 되고 왜 쿠팡은 안돼? 자전거 배달 라이더 안전 외면하는 쿠팡이츠
쿠팡이츠가 자전거 라이더를 위한 전용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경쟁사인 배민커넥트가 카카오맵과 연동된 자전거 전용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며 라이더 안전에 힘쓰는 것과 비교되면서 쿠팡이츠의 책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쿠팡이츠는 일반 내비게이션을…
서울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 변호사·종교 단체 “징벌 문제 드러내”
5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공동 논평을 통해 이날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구치소에서 발생한 정신질환 수용자의 사망 사건에 대한 권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건강 취약계층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장기금치가 수용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광장은 사람의 것” 시민단체, 오세훈 시장 광화문 국가상징공간 건립 반대
11일 시민단체 너머서울, 문화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건립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광장은 조형물이 아니라 사람의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최근 광화문광장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철회한 뒤, 이번에는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을…
인공지능법: 안전과 인권을 위한 쟁점 토론 거듭돼야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에서 인공지능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산업 진흥만을 우선시하는 내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동계·전문가 “최저임금 하향식 차등은 근본 잘못!”… 해외 사례도 ‘상향식’ 적용
26일 오전 8시, 광화문역 인근에서 본조 임원과 사무처 간부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반대하는 피켓팅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2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관련 논의가 진행된 이후 노동계의 반발이 본격화된 것이다.
요양보호사, “저희도 존엄성 있는 일자리를!”
요양보호사의 날 16주년을 맞이하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5일 서울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공공성 강화와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장기근속 장려금 확대, 재가요양보호사 최소 근무시간 보장 등의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가능…해외 사례 보면 충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뉴욕시, 시애틀시, 영국, 캐나다 등 해외 국가들은 이미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역사 왜곡은 해결 없이”… 한일 군사협력 가속 우려
4일 MBC ‘100분 토론’ <‘역사왜곡’ 삭제..한국은 무엇을 얻었나?>에서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주 전 국방부 차관, 조양현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교수,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출연해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간의 대일 외교 정책을 평가하고, 적극적인 친 일본 외교를 통해 한국이 얻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