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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 적정 식수인원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및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자체와 교육청의 신속한 손해배상 이행과 환기시설 개선 및 적정 인력 배치를 촉구하고 있다.
    사회 주요 기사

    “조리흄 위험 알면서 방치”…법원,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에 교육청 첫 배상 책임 인정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발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선고했다. 학교급식실 조리흄(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입자) 노출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을 넘어 사용자의 민사상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

    “폐암 악순환 끊어야” 학교급식 노동자 산재 방지, ‘적정 식수인원 기준’ 법제화 시동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발병 등 심각한 산업재해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량을 줄이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8일 오전 9시 20분…

    Posted on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2026년 10월 16일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지하 주차장에서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 관계자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진 차량 앞에서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경호 인력과 충돌해 손용호 위원장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출처: 삼성전자 동행노조]
    주요 기사

    이재용 회장 차량 앞 30분 대치…삼성전자 동행노조 “경호 인력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위원장 부상” 2026-10-17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직접 대화를 요구하던 노동조합 위원장이 경호 인력과 충돌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도체와 스마트폰·가전 부문 간 성과급 격차를 둘러싼 갈등이 최고경영진과의 면담 요구로 이어지면서 이 회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