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족 15조원 돌파… 세수부족 사태에도 윤석열 정부 감면정책 지속

최근 세수부족 사태는 단순히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뿐만 아니라 정부의 법인세 감면 정책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상위 10대 기업의 세금감면액이 2020년 2.7조원에서 2023년 10.4조원으로 급증한 것이 그 증거이다.

2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5월 말 기준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9.1조원이 덜 걷혔으며, 특히 법인세수 부족이 15.3조원에 달했다. 이는 영업실적 부진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금감면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화재 참사 (주)아리셀 4년차 신규 사업 회사… 모기업 에스코넥도 타격

혐의가 발견되면 처벌 대상은 박순관 대표이다. 중처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박순관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씨도 아리셀 사내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주)한주 소금 공장 재가동으로 ‘정제소금 대란’ 해소… 회사 경영 상황은?

중대재해 사고로 일시 중단됐던 국내 유일의 정제염 공급업체인 (주)한주의 울산 생산시설이 열흘 만에 재가동에 들어가며, 국내 식품업계를 뒤흔들었던 ‘정제소금 대란’이 일단락되었다. 이에 따라 식품 생산을 멈출 위기에 처했던 국내 식품업체들이 안도의 숨을 쉬고 있다. 지난 2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주)한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