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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2024년 466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96명이 전체 체납액의 28%를 차지해 징수 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한 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엄격한 징수 절차 적용과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 확보 등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사진=AI 이미지
    경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466억 원 돌파…1인 최고 11억 ‘징수 사각지대’ 도마 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며 400억 원을 넘어섰고, 고액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징수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엄격한 징수 절차 적용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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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자동차세 개편 발표 1년 반… 한미 FTA·트럼프 변수에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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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자동차세 개편 발표 1년 반… 한미 FTA·트럼프 변수에 ‘멈춤’

    행정안전부가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배기량에서 차량가액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개편 추진 계획을 발표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사실상 개편 작업이 보류 상태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행안부 관계자는 뉴스필드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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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공정위, 우미 ‘벌떼입찰’ 적발하고도 이석준 회장 고발 제외…’면죄부’ 논란 2026년 4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미그룹의 조직적인 ‘벌떼입찰’과 부당지원 행위를 적발해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위법 행위에 직접 관여한 이석준 회장을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가 자체 고발 지침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 아니냐...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가운데)와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 (출처=우리금융, 대통령실 제공)
    경제

    우리은행-금감원 ‘침묵의 카르텔?’… ‘관피아’ 임종룡 회장, 1,470억 금융사고 쓰나미 속 ‘장기 집권’ 논란 2026년 4월 2일

    내부통제 혁신 약속은 구호뿐... 100명당 준법감시인 1명꼴 우리은행 순이익 15% 급락·저축은행 PF 부실까지 이명박 정부 청와대 경제비서관으로 닻을 올린 뒤, 하필이면 '박근혜·윤석열' 탄핵 정권 시간대마다 금융권 요직을 꿰찼던 임종룡 회장이 우리금융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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