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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주범 감형 판결 확정… 피해자들 “정의는 죽었다”

대법원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인천 건축왕 남헌기(63) 일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피해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대책위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가해자들에게 집단 면죄부를 준 잔인한 판결”이라며 규탄했다. 대법원 1부는 23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미추홀구청 패소…극단마임, 인천 대표 소극장 운영 계속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소재 작은극장 돌체의 운영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극단마임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9일 미추홀구청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극단마임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선고문을 통해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 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

3천명 결집한 기업은행 노조, 단독 총파업 선언…“헌법적 가치 지킬 것”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가 사상 최초의 단독 총파업을 앞두고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었다. 1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약 3천 명의 조합원이 운집해 1시간 동안 투쟁 상황을 공유하고 총파업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결의대회에는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80대 국가유공자, 현금 100만 원 기부… 두 가게 업주들 따뜻한 온정 이어가

80대 국가유공자의 따뜻한 기부가 알려지며 지역사회를 감동시키고 있다. 14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사회와 경제의 혼란 속에서도 주민들을 위로하는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족발집과 부대찌개 가게에 80대 어르신이 현금 1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