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주택공급정책에서 제외하고 왜곡된 주택공급구조부터 개혁해야”

정부가 27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12만 가구 수준의 추가 물량 확보를 목표로 선언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LH 아파트 철근누락 사태로 인해 주택공급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규모 공급 정책만을 추진한다면 부작용을…

2023년 9월 27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경제

장애인 고용 외면 LH, 3년간 고용 대신 부담금 20여억원 돈으로 해결

김수흥 의원 “윤석열 정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고용 하루 빨리 시정조치 해야”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수흥(전북 익산시갑)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이 해마다 늘어나 3년간 총 23억 8,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