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Archives - 뉴스필드

정치·정책

공공기관장, 친환경차 의무 무시… G90‧K9 고급 세단 타고 호화 생활

2021년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친환경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100% 구매 및 임차 의무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부와 특허청 산하 기관장들이 가솔린 고급 세단을 새로 장만한 사실이 드러났다.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의2와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모든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로 구매해야 하며, 부득이한…

2024년 10월 20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경제

인공지능법: 안전과 인권을 위한 쟁점 토론 거듭돼야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에서 인공지능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산업 진흥만을 우선시하는 내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인공지능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4년 7월 1일 이시현 기자｜[email protected]

노동·인권 주요 기사

“배달플랫폼, 노동착취 그만하라!” 라이더·상점주 규탄대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21일 국회 앞에서 ‘배달라이더X배달상점주 배달플랫폼 갑질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번 규탄대회는 배민라이더와 배달상점주의 공동행동의 일환으로,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100여 명이 배달을 멈추고 참여했다. 조합원들은 땡볕 속에서도 헬멧과 라이더 조끼를 착용하고 도로로 나섰다.

2024년 6월 22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경제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하라” 기자회견 및 플래시몹 열려

2일 목요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아덱스저항행동,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팔레스타인평화연대가 주최한 기자회견과 플래시몹이 열렸다. 이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무기 수출 반대 액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 정부에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자들은 팔레스타인의 현 상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