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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공성

“AI가 의사 대신할 수 없다”… 시민단체, 대통령실에 공공의료 대책 전달

세계 보건의 날인 7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명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 부재를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다수의 공공의료 공약을 내걸었으나 취임 후 국정에서…

서울대병원 간병협약 파기: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2003년 8월, 서울대병원은 15년 동안 운영해온 무료 간병소개소를 중단하고 사설 유료소개소 2곳을 도입하려 했다. 무료 간병소개소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간병사들의 다중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였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의 일방적인 운영 중단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간병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간병사들을…

의사 집단 휴진 예고… 민주노총·참여연대 “환자들 고통 외면 경제적·정치적 이익추구” 비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예고에 대해 민주노총이 정부와 의사들의 의료대란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며 의사들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성명에서 “헌법 제34조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생명 보호 등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는 국민건강 보호 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 집단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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