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복지 대개혁’ 청사진 촉구
참여연대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오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책질의서를 발송하며 윤석열 전 정부에서 훼손된 사회 영역 복구에 대한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는 11일 발송한 질의를 통해 후보자의 보건복지 정책 방향, 복지 재정 확충 계획, 소득 보장 및 사회…
의료급여 개악 중단 촉구, 시민사회 “윤석열 적폐 여전” 규탄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등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9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동본부는 이를 “불법 쿠데타로 탄핵되기 전 윤석열이 추진하고 있던…
참여연대, 윤석열표 의료급여 개악 저지! 빈곤층 건강권 외면 규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5일 성명을 발표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보장에는 무관심하고 오직 비용 통제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억지스럽고 비합리적인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정부의…
병원·돌봄 노동자들, “윤석열 퇴진과 공공의료 확대” 시국선언
23일,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와 서울지역지부의 병원·돌봄 노동자들이 각 지역에서 모여 “윤석열은 가고 공공의료·공공돌봄 오라!”라는 구호 아래 병원·돌봄 노동자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7일 광화문광장에서 시작된 의료연대본부의 시국선언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이날 두 지역지부는 최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녹색당, 의료급여 개악안 즉각 철회 촉구…“가난한 이들의 진료비 부담 급증”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녹색당은 29일 논평을 통해 이번 개악안이 가난한 이들의 진료비 부담을 크게 높여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기존 의료급여는 정액제 방식으로, 병원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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