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회의 “의료공백 ‘2024년’ 기준 추계는 왜곡…의사 증원 원칙 지켜야”

“환자 못 가던 작년이 기준?”… ‘엉터리 계산법’ 반발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지난달 30일 발표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결과에 대해 “비정상 시기인 2024년의 의료공백 상황을 ‘정상’으로 전제한 과소 추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연대회의는 5일 공동성명을…

의대 증원 ‘성과 포장’ 논란 휩싸인 2024 보건복지백서…감사 중 기록 ‘국민 기만’ 지적

복지부가 지난 8월 29일 발간한 백서에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이 보건 분야의 핵심 성과로 명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해당 사안이 국회 의결에 따라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최종 확정된 내용이어서 정치적 해석 논란을 키웠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존폐 위기 직면…노조·시민사회·정치권 ‘정상화 촉구’ 한목소리

대전 지역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개원 3년 만에 심각한 운영난에 직면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시민사회단체, 지역 정치권은 대전시의 미온적인 태도를 맹비난하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로 숙련된 의료 인력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공공병원의 설립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진료지원간호사 법적 보호 사각지대 여전…노조 “의사 업무 대체 남용 말아야”

오는 6월 21일 시행을 앞둔 간호법에 근거한 진료지원간호사(PA) 제도화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2일 성명을 통해 핵심 쟁점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이 여전히 미비하며, 관련 공청회는 현장 의견 수렴보다는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의료공백 1년…시민단체 “국민 생명 위한 의료개혁 속도내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법제화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위원회의 공정한 구성과 의료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14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국민 중심 의료개혁과 의료공백 사태 해소를 위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의사 인력 확충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의사 집단 휴진 예고… 민주노총·참여연대 “환자들 고통 외면 경제적·정치적 이익추구” 비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예고에 대해 민주노총이 정부와 의사들의 의료대란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며 의사들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성명에서 “헌법 제34조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생명 보호 등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는 국민건강 보호 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 집단 휴진

국립대병원 노조, 경영위기 책임 전가 및 불법의료행위 규탄 기자회견 개최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30일 오전 11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13개 국립대병원노조로 구성된 공동투쟁 연대체가 경영위기 책임 전가와 불법의료행위 규탄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립대병원 비상경영과 경영위기 책임 전가 사례 발표, PA간호사에게 불법의료행위 강요사례 발표 및 근절 촉구, 전공의 중심의 의사인력 운영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