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아직도 ‘대장동 유니버스’에 갇혀 있어” 반박
국민의힘이 논평을 통해 대장동 재판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사죄와 반성을 촉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대장동 유니버스’에 갇혀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사죄와 반성의 주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 정치검찰과 그들과 결탁한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대장동 관련 논평을 비판하며 이같이…
윤석열 정부 R&D 예산 삭감 후폭풍, 한국 이공계 박사 미국 취업이민 세계 1위 ‘브레인 드레인’
한국의 이공계 고급 인재들이 대규모로 해외로 유출되는 ‘브레인 드레인’ 현상이 심화하고 있으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대규모 삭감 및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이 연구 환경을 붕괴시킨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 인구 대비 이공계 박사·연구자의 미국 취업 이민 비자…
지귀연 재판부, 재판 지연 방조 논란…참여연대 “김용현 측 엄중 조치해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피고인 측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기피를 신청했다. 변론 종결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재판이 중단되자,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9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감쌌던 비공개 예규, 대법원 “공개하라” 최종 판결
참여연대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검사의 수사개시 지침’(이하 예규) 정보공개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그간 검찰이 초법적인 수사의 근거로 삼았던 예규의 내용이 조만간 세상에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신한은행 등 대기업 김건희 ‘집사게이트’ 연루 의혹… 부실 IMS모빌리티 뒷배?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섰던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전격 귀국하며 특검 수사에 급물살이 예상된다. 특히 자본 시장의 상식을 벗어난 대기업들의 부실기업 투자 배경에 권력형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방송된…
참여연대, ‘지방 건설투자 보강방안’ 전면 철회 촉구… “지방 소멸 가속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18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방안은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 미분양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특혜를 제공하고 공적자금으로 부실 건설사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서희건설, 특검 압수수색… 이봉관 회장·세 딸 이은희·이성희 이도희 ‘윤석열 취임식’ VIP 명단에도
■ 특검, 서희건설 본사 전격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1일 오전 7시께 서울 서초구 서희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는 김건희 여사가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으로 논란이 된 6천만 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관련된 의혹 때문이다. 특검은 서희건설 측 인물이 대선…
검찰개혁 4법 공청회, 여야 공방 격화…특검, 윤 전 대통령 영장심사 10명 투입 ‘강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해당 법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표적수사,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국민의힘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 민주당, ‘이재명 겨냥 표적수사’…
도이치모터스 ‘핵심 증언’ 공개…법무부, 김건희 여사 수사 ‘부실’ 인정
이진수 법무부 차관 겸 장관 직무대행이 김건희 여사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윤석열 재구속 촉구 민주당, 내란 세력 규정하며 “3대 특검 공조” 강조
7월 2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3대 특검의 신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날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은 “내란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윤석열을 당장…
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쿠팡·지마켓發 개인정보 유출, ‘중국발’ 우려 확산… 알리·테무 보안 도마 위 
서울신용보증재단 AI 논란, 콜센터 노동자 “직종 소멸 핑계로 정규직 전환 회피” 규탄 
“폐암 악순환 끊어야” 학교급식 노동자 산재 방지, ‘적정 식수인원 기준’ 법제화 시동 
“고리 원전 계속운전은 재앙” 탈핵시민행동, 이재명 정부에 정책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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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창] 추락하는 미래와 새로운 희망 ‘시민의회’ 
남북관계 해빙 기대감, ‘8.15 통일 독트린’ 폐기…이재명 정부의 평화 기조 공고화 
공공운수노조, 윤석열 정부 지침 폐기 촉구… “총인건비제 개편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