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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 위법성 인식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참여연대는 법원이 밝힌 '위법성 인식에 다툴 여지' 논리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부 불신을 표명했다. 핵심 혐의자로서 증거인멸 우려와 구속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영장이 기각된 것은 부당하며, 내란특검은 수사 사유를 보강하여 구속영장을 반드시 재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 ‘위법성 인식 다툼 여지’ 사법 불신 논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그 결정의 상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위법성 인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자, 이는 헌정질서 훼손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하고 사실상 면죄부를 준…

    Posted on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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