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피해자들, ‘차별적 위자료 판결 옹호’ 대법원 규탄…”국가폭력 2차 가해, 사법불신 초래”

민변 등,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에 반발… “동일 피해에 2배 차이 위자료는 사법부의 직무유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선감학원 아동 피해대책협의회는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위자료 판결을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용인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이 국가폭력…

인천 미추홀구청 패소…극단마임, 인천 대표 소극장 운영 계속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소재 작은극장 돌체의 운영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극단마임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9일 미추홀구청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극단마임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선고문을 통해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 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

참여연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소송 최종 승소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참여연대는 2022년 5월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어제(27일)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