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 다이어트 업체’ 허위 광고로 고액의 보증금 가로채?

부산에 소재한 다이어트 관리 업체 ‘Y 모 다이어트’가 허위 과장 광고로 일반인 모델을 모집하며 고액의 보증금을 받아낸 후, 부당한 페널티를 부과해 보증금을 가로채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블로거 A씨는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재판을 기다리며, 다른 피해자들의 사례를…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 “몰카사건” 규정 논란

참여연대는 9일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해 “정치공작 몰카 사건”으로 단정한 발언에 대해 권익위의 공식 입장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6월 10일,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했지만, 그 의결서 어디에도 “정치공작 몰카 사건”으로 규정한…

볼펜부터 수천만원 명품 시계까지… 공무원이 반납한 선물 5년간 841건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무혐의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일선 공무원들은 볼펜 세 자루 선물도 신고 후 반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공무원과…

공연 암표 신고 1552건 돌파… 불법 매크로 활용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 2023년 11월부터 운영된 공연 분야 암표 신고 센터에 총 1,552건의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17일 발표했다. 2023년 11월과 12월에 접수된 암표 신고는 총 188건에 달했으며, 2024년 1월과 2월에는 129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후 3월에는 243건,…

조지호 경찰청장, 딥페이크 범죄 수사 확대 필요성 강조

조지호 경찰청장은 2일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하여 “보안 메신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며 조 청장은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보안 메신저”라며 “보안 메신저를…

“관객 착취 그만!” 영화인연대, 멀티플렉스 3사 공정위 신고로 스크린 독과점에 맞서

한국 영화산업의 위기 극복을 목표로 하는 영화인연대는 7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멀티플렉스 3사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영화인연대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및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함께 서울 종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장 측이 영화 배급사 및 제작사에 각종 할인과…

시민단체,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티켓값 담합 공정위 신고

26일,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3사를 티켓값 담합과 폭리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경찰청,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수사 중… 경실련 “철저히 조사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성명을 통해 “경찰은 민생토론회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올해 1월부터 민생토론회를 시작했으며, 이는 대규모 개발정책 및 지역 숙원 사업, 선심성 정책 추진 계획들을 발표하는 장이 되었다. 경실련은 이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 쿠팡의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 ‘끼워팔기’로 공정위에 신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9일 쿠팡의 와우 멤버십 가격 인상과 관련된 행위를 ‘끼워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은 쿠팡이 와우 멤버십 가격을 58% 인상하면서 별개의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것을 문제 삼았다.

CJ, 대상 등 된장 제조사, 외국산 원재료로 ‘재래식’ 표기…소비자 속여

13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제조한 된장 제품을 마치 국산인 것처럼 거짓 광고한 혐의로 CJ, 대상 등 여러 된장 제조사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