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자 바닥에 선 긋기 급급?… 동남서산공장 중대재해 ‘졸속 대응’ 논란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지난 3월 8일 충남 소재 (주)동남서산공장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가 지게차 사고로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사측의 부실한 안전관리와 노동 당국의 미흡한 감독을 강력히 규...
의료 민영화 저지 단체들이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시범사업에 대한 엄밀한 평가 없이 진행되는 법 개정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법안에 담긴 공공 플랫폼 조항은 통과를 위한 기망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8일,…
정부가 원격의료(비대면진료) 서비스를 공공 플랫폼 형태로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영리 플랫폼 병행은 의료 공공성 훼손을 정당화하는 면피용 결정”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료민영화저지운동본부 등 40여 개 시민사회·노동계 단체들은 13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의료 민영화’ 책임론을 의식해 공공 플랫폼 구축 계획을 밝혔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