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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수사 외압

대통령실 전화번호 ’02-800-7070′ 사용처 드러나, 민주당 “해병대원 특검 필요”

지난해 7월 31일, 국방부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 발표가 연기되기 직전,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과 통화했던 대통령실 전화번호 ’02-800-7070’의 가입자 명의는 ‘대통령 경호처’로 확인됐다. 17일 KT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대해 “02-800-7070의 고객명은 ‘대통령 경호처’이며, 지난해 5월 23일 ‘대통령실’에서…

참여연대 “경찰 수사, 대통령실 외압에 굴복했다”… 채 상병 사망 진실 규명 위한 특검·국정조사 촉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8일 논평을 통해 “채 상병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오늘(7월 8일)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대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하급 간부 2명과 함께 임성근 사단장은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사단장을…

해병대 예비역 연대의 호소, 국회의원들의 양심적 결정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필요한 17명의 이탈표가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경실련 “국정 기조 변화 없어” 비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낙수효과에 의존한 규제완화와 감세 정책의 기조 변화, 연금개혁 및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그리고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과 정치적 난국 타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논평을 발표했다. 경실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