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역량

사이버사기 3.4조 시대, 피해는 급증했는데 검거율은 뚝… 경찰의 역량 부족이 원인?

사이버 사기 급증이라는 문제 행위로 인해 3조 4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2025년 9월 14일 이시현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검찰독재 종식 선언”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표… 7월 초 발의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주의가 지배하는 검찰정권’에 맞서 전 국민적 과제로 떠오른 검찰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은 검찰의 탈정치화, 검찰권력 해체, 틈 없는 법제화를 통해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