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판단 358일…쿠팡이츠, 점주 할인액에도 중개수수료 여전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 산정 기준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지 358일이 지났지만, 점주가 직접 부담한 할인액까지 포함해 중개이용료를 매기는 기준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쿠팡이츠가 공개한 ‘사장님 요...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경기 파주시가 현대건설이 시공하고 하나자산신탁·하율디앤씨가 시행한 대규모 단지 ‘힐스테이트 더 운정’의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거짓 광고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시행사가 소송 중인 수분양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무관한 제3자(임차인)에게 가압류 통지서를 발송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경기도 구리시 갈매지구의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았던 지식산업센터 ‘휴밸나인’이 준공 이후 시공사와 수분양자 간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시공사인 신세계건설과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서류 작성 과정의 적법성, 임대 가능 범위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 “준공 후 대출된다더니… 돌아온 건 구상금 소송”…


